예산 졸속 심사 우려...쟁점 사항 줄줄이 '소소위'로 넘겨

법정시한 내 처리 불투명…‘쪽지 예산’ 관행 여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5일 나흘째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소위가 너무 늦게 구성된 데다 대북협력기금과 특수활동비,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등 쟁점이 수두룩해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까지 사흘 동안 16개 가운데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이날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대북협력기금과 단기 일자리,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이다.

대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통일부 예산 전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는 소소위로 넘겼다. 정부·여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도 야당이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24일엔 여당이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이 예산소위 위원들이 휴일까지 반납하며 심사를 하고 있지만 법정 처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예결소위는 모레까지 감액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인 28일부터 간사 간 소소위를 열고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올 심사에선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소소위로 넘어가는 예산이 유독 많다는 지적이다.

대북 협력기금과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심사 등 쟁점 예산은 모조리 소소위 논의로 미룬 상태다.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고, 속기록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에서 ‘밀실 흥정’를 거쳐 예산을 만지는 게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올해 역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것 같다는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소위가 이번 주 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심사가 남아 있는 데다, 올해는 유독 여야 대립이 극심한 쟁점 예산이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사업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 예산’ 관행이 재현될지도 관심거리다. 최근에는 ‘쪽지’ 대신 스마트폰의 문자를 활용한다고 해서 ‘카카오톡 예산’, ‘문자예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한 보좌진은 “드러나는 쪽지예산이 없어진 것일 뿐, 민원성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일찌감치 반영돼 예결위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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