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거꾸로 가는 수도권 돈 쏠림 현상
지방분권 거꾸로 가는 수도권 돈 쏠림 현상
  • 승인 2018.11.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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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비수도권 소득이 1년에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 동안 수도권이 전국의 소득을 유입하는 소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유·출입 지역이 고착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의 심화로 인한 분배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단기적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산업연구원이 그저께 발표한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99조1천697원의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입됐다. 충남지역에서 24조9천711억원이 유출됐고 두 번째로는 경북에서 16조1천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소득이 유입된 지역은 서울이 40조3천8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조9천464억원이었다. 유입된 소득의 거의 전부를 수도권이나 광역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방에서 번 돈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충남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22.5%, 울산이 19.1%, 경북이 17.6%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의 입에 털어 넣어준 꼴이다. 이 같은 소득의 유·출입 심화는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를 확대해 역내 경제 선순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소득이 유·출입되는 주요 요인은 산업적, 공간적 요소에다 인력 및 정주 여건 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산업 및 산업체의 본사 등이 공간적으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직장이 지방에 있으면서도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되는 결과라 하겠다.

소득의 수도권 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사용량을 늘리거나 기업 본사 유치를 등을 통해 역내 부가가치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비한 지역의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등을 중단해야 한다. 지역인재 양성이나 정주 여건 개선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풀어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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