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 늦었지만 최고 수준으로

내년도부터 대구시의 모든 중학교 전학년 6만3천197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당초 내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전국 시·도에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나섬에 따라 떠밀리다시피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경북은 이미 내년도 중학교 전학년 실시를 발표했고 대구만 막차를 타게 됐다.

지자체장들의 ‘무상 시리즈’가 줄을 잇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제 대세로 굳어졌고 고교까지 파급 중이다. 인천·세종 등 6개 지역이 고교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서울·부산·대전·울산·충북 등이 내년부터 시작할 기세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비하면 대구-경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무상급식 추진속도가 많이 늦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초등 4~6학년 무상급식이 시작돼 올해 전체로 확대됐을 정도로 늦다.

대구가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결정한 지금 최대 관건은 급식비다. 세종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고 강원도는 68% 대 32%로 각각 나눈다. 대구는 중학생 6만3천197명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416억 원을 대구시 40%, 대구시교육청 50%, 8개 구·군이 10%씩 분담하기로 했다. 즉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부담할 예산은 각각 207억원이다. 올해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 총 192억원중 대구시는 33억원(17%),시교육청은 15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대구시는 174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48억원만 인상하면 된다. 문제는 8개 구·군의 재정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 최대 난제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뒤늦게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한 대구가 주력할 일은 급식의 질 확보다.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급식 수준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구지역 학교급식의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급식으로 학교선호도가 나눠져 있을 정도다. 무상급식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비가 어느 학교나 같다는 뜻이므로 급식의 질도 균일해야 한다. 그것도 최고 수준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시교육청이 주기적으로 모범식단과 모범학교를 공개하는 등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