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탈원전을 폐기한 대만의 시사점
2년만에 탈원전을 폐기한 대만의 시사점
  • 승인 2018.11.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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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이 24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탈(脫)원전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 관련조항 폐지를 묻는 투표에 약 59%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로써 대만은 탈원전을 선언한 지 2년도 안 돼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가게 됐다. 그간 대만 사례를 롤모델로 삼아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산과 지진 피해가 심한 대만이 탈원전 정책에서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유턴하게된 것은 탈원전의 부작용이 너무 큰 때문이다. 2016년 대선에서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집권한 대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원전 정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원전 6기 가운데 4기의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체 가구의 64%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빚어졌고 전기요금도 대폭 올랐다. 그러자 국민들은 탈원전 폐기 청원운동을 벌였고, 국민투표까지 한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존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짰고 한국 정부는 대만을 ‘탈원전 모범국’으로 삼아 그 뒤를 따랐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물론 2029년까지 원전 10기 폐쇄,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 7천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모두 대만과 흡사한 탈원전 정책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대만 국민이 차이잉원 정부에 빼든 옐로카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만이 친원전으로 복귀하면 아시아에선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는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악몽을 털고 원전국가로 복귀했다. 프랑스는 원전축소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려했던 부작용은 현실이 되고 있다.

국력과 국운을 가를 국가에너지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원전 유지·확대를 원하는 국민이 10명 중 7명(67.9%)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합리화교수협의회는 “이해관계자가 한 조사여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공동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합리적 제안이다. 청와대가 기어코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겠다면 국민투표도 마다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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