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3년 이후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조직의 명칭은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법 제 27조)로 하고 읍·면·동장이 가진 위촉권을 기초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시행되는 ‘주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 등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이러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인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며 그 과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 할 수 없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 안정적 재원확보가 없다면 주민자치회는 혀에 맴도는 이상 내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가 출범 초기에 겪게 되는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은 지원하되 최대한 간섭을 줄이고 주민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에 의한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계획, 마을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주민세 균등분(개인) 전액(2018년, 11억 정도)을 읍면동에 환원한 경험을 발전시켜 자치재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다.
주민세가 지역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민세를 재원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성은 어떻게 확보할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진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추첨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 구성시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보다 주관적 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신규자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평가에 의거, 새로이 선정하는주민자치위원은 100% 공개 모집을 통해 일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기본자격만 갖추면 주민자치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양한 사업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종합평가,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정한 날이 되면 광장에서 주민 총회가 열린다. 이곳에서 예산안, 세금 인상, 대중교통 문제까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이 안건으로 채택된다. 주민들은 안건별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직접 거수 투표로 찬반을 결정한다. 스위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말이다.
주민자치회가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이통장협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모으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