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 국면 北美 ‘비핵화 협상’ 견해차 큰가?

北 ‘美 제재 완화 고수’에 불만
연말연시 겹치며 동력 약화 우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체 국면이 더 길어지면 자칫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상황과 맞물려 대화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초로 추진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상당히 밀릴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7일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간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특별히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은 물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영구적 폐기에 더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8일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 조치들을 취했는데 미국은 이를 비핵화 조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화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국면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트럼프판 대북 전략적 인내’를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내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건설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재의 장벽이 꿈쩍도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미국은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사항을 굳혀 놓고 정상회담을 하려는 기조다.

다행히 북미 모두 판을 깨려는 모습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조성됐던 협상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대개 12월 중순부터는 올해 사업을 정리하는 결산에 들어가고 미국도 비슷한 시기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돌입한다.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북미 모두 연말이라도 계기가 있다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