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개정법률안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정치권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조항이 정치권력의 세무조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 됐음에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재는 사문화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해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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