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을

한국은행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구경북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이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경기하강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구체적으로 금리인상을 두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자칫 가계와 기업, 부동산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침체한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주력 산업이 침체를 겪는 등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다.

이자부담도 걱정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하면, 가계대출 금리는 0.33%p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액이 연간 1천2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당시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부실의 위험도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7월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대출자’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만2천명과 11만3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기업에 가중되는 이자부담도 크다. 대구의 제조업 대출금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3~2018년 사이 41.8%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0.25%p 상승 때 기업대출 금리는 0.35%p가 늘어날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는 가계대출금리 인상 폭보다 높다. 지난해 말 기준 금액으로는 연간 2천30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더 큰 문제는 금리인상이 자동차부품과 같은 지역 주력업종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 경기침체로 생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부담으로 인해 새롭게 투자를 할 여력이 줄어들 것인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은퇴생활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이 부실화 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경기진작과 소득증대로 연결되도록 종합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