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에 제동 건 지방의회의 용기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 건 지방의회의 용기
  • 승인 2018.12.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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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제출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예산 147억원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전남도의회도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 2억25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앞서 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16만명의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발표했고, 전남도 역시 내년부터 도내 청년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4천500명을 선정해 첫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산된 것이다.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이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도내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보험료 1개월치를 대납해주는 청년복지제도다. 청년들은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연금가입기간을 최대 10년을 연장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전남에서도 18세 인구의 20%인 4천5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었다. 지자체장들이 공론화 절차나 재원검증 없이 밀어붙였지만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좌절된 것이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배제되는 청년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지를 왜곡해 연금 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청년들이 첫 달치 보험료만 낸 채 납부를 10년씩 유예한다면 국민연금 수급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나 전남도 의회가 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도지사의 핵심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소신 있는 행보다. 생색내기·대중영합주의 공약은 아무리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이 약속했더라도 제재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있게 된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문제는 복지포퓰리즘 경쟁에 정부가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내년에 정부가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등으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복지가 33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선을 겨냥해 복지를 가장한 현금살포가 확대될 수 있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결국 재정 면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금살포를 통한 복지정책 유혹을 버리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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