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표자가 뽑힐 수 있어야 투표에 참여한다. 자신의 표(지지)가 결과(당선)로 나타나야 한다. 자신의 대표자가 뽑히지 않거나, 뽑힐 가능성이 부당하게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투표 참여를 꺼려할 것이다. 혹은 될 만한 사람에게만 표를 던지는, 이른바 사표심리에 갇혀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을 보자. 당시 투표 참여자는 2436만명 정도이다. 이 중 당선자가 받은 표는 1176만표 정도이다. 반면 낙선자가 받은 표는 50만표 가량 많은 1천226만표에 이른다. 투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데 실패했다. 이게 공정한 제도인가? 당선자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대표성을 지녔는가? 이 결과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지 못하고, 자신이 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이른바 사표심리에 갇혀 선택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표도 적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비례대표의석은 국회 300석 중 16%인 47석에 불과하다. 84%가 가진 불공정을 그 1/5 수준인 16%가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역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 33%로 국회의석 40%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 정당득표율로 무려 41%의 의석을 챙겼다. 지역구의석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비례대표제로는 사실상 보완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시험에서 25점 받은 사람이 실제 성적은 41점으로 기록되고, 33점 받아야 할 사람 성적표에 40점으로 기록되는 건 성적조작이다. 돈 많은 부모도 능력이라는 정유라의 학사비리에 “이게 나라냐”면서 저항했듯이 잘못된 제도도 민주주의라며 성적조작을 즐긴다면 “이게 민주주의냐”를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콕 집어 살펴본 것은 이 두 요소가 지금 당장 우리 선거제도를 한 단계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공감하고, 시민사회가 합의하고 있다는 점이 그걸 반증한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사회가 이미 검토해온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구체적인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그렇다.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거대양당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민주주의와 시민행복을 위해 결단해야만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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