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올곧게 쓰고 공개해야

대구지역 기초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 대다수 구의회가 올해 하반기에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대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내용을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겠다니 수상쩍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보통 의회차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다. 하지만,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대부분 그와는 거리가 먼 식대나 소모품 구입 등 ‘쌈짓돈’처럼 사용해왔음이 밝혀졌다. 대구지역 기초의회는 구·군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 정도 공통경비가 책정돼 있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도 개선이 돼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으나 개선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의회를 제외한 7개 구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모두를 공개하기로 한 구의회는 중구와 북구 2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 서구 남구 등 5개 구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공개만 조례안내용에 포함,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바는 간단명료하다. 국민권익위가 매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경조사비로 일정금액을 초과해 집행하지 않으며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구활동이나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실제로 공통경비가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낭비되고 있으니 문제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도 공개를 꺼리는 것은 흑막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욱 공통경비 공개를 꺼리는 것은 지역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규정을 명시화하는 등 지역사회가 바라는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