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두려워하는 당당한 대북정책 필요”

백승주 주최 토론회서 공감대
“국가안보 우려 목소리 들어야”
우리 軍 정찰기능 약화 지적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굳건하고 튼튼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이 두려워하는 당당한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30여명 의원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고 한기호 전 의원·유호열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홍성표 아주대 교수·최진욱 한국외대 초빙교수·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등이 국방·외교·통일 분야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특히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참석해 기조발표를 했다.

백 의원은 당당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 군의 정찰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군사적 우려를 지적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남북군사합의는 남북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하고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군비축소로 가야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서가 잉태한 군사적 취약점을 제기하고 한국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학습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찾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전 의원은 “현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들이 북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이런 잘못된 정책을 제동 걸지 않는다면 국방은 위태로워지고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군은 종이호랑이도 아닌 종이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호열 전 부의장은 “남북교류협력의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과 전략에 대한 신뢰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했고 전성훈 전 원장은 “김정은이 말하는 잃어버린 11년은 2007년 10.4선언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며 대한민국을 통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미국까지 건드려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홍성표 교수는 장병의 정신전력 해체를, 최진욱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간의 신뢰문제를 걱정했고 유용원 기자는 현정권의 국방태세가 가장 흔들리고 동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