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난’ 받아야 할 대구경북 고액체납자
‘몰비난’ 받아야 할 대구경북 고액체납자
  • 승인 2018.12.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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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일 올해 전국의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5천21명과 법인 2천136곳 등 모두 7천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공개 대상자는 대구가 개인 157명, 법인 62곳으로 모두 219명이며 경북은 개인 192명, 법인 64곳 등 256명이었다. 많이 벌면서도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철면피들이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대상이다.

대구·경북 지역 올해 공개 대상자 체납 금액은 모두 3천255억원이다. 대구가 1천703억원이고 경북이 1천552억원이나 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 가운데 대구에서 2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이준철 77억4천700만원, 고창환 62억9천500만원, 현대일 50억6천400만원 씨 등 12명이다. 경북은 신대일 46억2천800만원 등 3명이다. 법인으로 최고 체납한 곳은 대구 ㈜채영토건 23억3천600만원, 경북 ㈜그랜드애비뉴 34억600만원 등이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런데도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지방세를 포함한 탈세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관례로 볼 때 이들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떼먹는 것이다. 매출액을 턱없이 적게 신고해 소득을 빼돌리거나 현금결제 강요, 차명계좌 동원 등 온갖 탈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 변호사도 부지기수이다.

체납자 상당수는 재산을 꽁꽁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징수관이 조사해 거액의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돈 한 푼 없다고 우기면서 고급 외제차에다 해외여행을 즐긴다. 어딘가에 재산을 빼돌려 놓지 않고서는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을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니 기가 막힌다. 쥐꼬리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만 허탈하다.

고액 탈세자 명단 공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악질 체납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들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체납자 가족들에 대한 세무당국에게 금융 조회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탈세 제보 활성화하거나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지능형·통합형 국세행정 시스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조세정의는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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