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 윤정
  • 승인 2018.1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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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정책토론회 열어


최근 주식시장 침체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증권거래세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증권거래세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자본시장·세제와 관련한 학계·업계, 그리고 경제·금융 분야 정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한국의 조세정책은 특정 이슈에 의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고 결국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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