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사회 대응해야”
“지역밀착형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사회 대응해야”
  • 김지홍
  • 승인 2018.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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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硏 안성조 박사 연구 발표
올 합계출산율 1.0 이하 전망
돌봄체계 다양화·복지 확충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등 강조
안성조대경연박사
합계출산율 1.0명 시대가 가까워오면서 지역에서 저출산 대책 뿐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 적응 정책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사진)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은 각각 1.067명과 1.256명으로 나타났다. 2040년 전국 지역별 비중을 보면 대구는 4.71%에서 4.30%로, 경북은 5.17에서 5.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 박사는 “대구·경북 지역은 대부분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역 주도의 저출산 적응 정책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인 안 박사는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 주도(local initiative)의 전략이 반드시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인구정책조정회의, 경북은 저출생극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자문기능에 그치고 있어 심의·의결·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광역·기초지자체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분담 등으로 인구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을 줄이고 시·군·구 간의 인구정책 조율, 특색있는 주민밀착형 인구 정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공동돌봄, 조합형·공영형·사회적 조직형 등 돌봄체계를 다양화하고 임산부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박사는 “지자체와 의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인구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인구정책 기획해야 한다”며 “중앙의 인구정책에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제도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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