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은 국가·기업 충돌 여지 제거”

산업硏 ‘김정은 개혁’ 보고서
남북경협 추진할 제도 마련
국영기업 거래 등 공식 허용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은 국가와 기업간 이해관계의 충돌의 여지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이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가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제도개편을 통해 국영기업에 의한 시장거래를 불법, 혹은 비합법으로 만드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산업연구원은 9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관리제도를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법제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14년 5월 30일 발표하고 이후 제도화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국영기업의 시장 거래를 합법화하고 시장과 시장가격을 계획경제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설명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북한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국영기업과 시장과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국가와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또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에서 직접 대외무역과 합작·합영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이런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강화 덕분에 “남북경협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애는 이전보다 크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체에 대외무역과 합작·합영 사업 권한을 부여한 조치가 남북한 기업 간 직접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아직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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