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남북군사합의 이행’ 96억 포함
내년 국방예산 ‘남북군사합의 이행’ 96억 포함
  • 승인 2018.1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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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시범철수 77억2천만 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후속 조치 예산 96억8천만원이 포함됐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군사합의 후속 조치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GP 시범 철수 77억2천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천만원 등이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애초 11개를 없애기로 했다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1개(우리 측은 금강산 GP)씩을 보존키로 하면서 비용이 78억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줄었다.

시범 철수에는 굴삭기 투입과 폐기물 처리, 석면 제거, 화력·감시·원격진료 장비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GP가 있던 장소에는 나무를 심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는 12일 11개조 총 154명의 검증반을 투입해 GP 시범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상호 검증할 계획이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DMZ) 내에 GP 지역을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남북 공동유해발굴 21억3천만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25억8천만원, GP 시범 철수 78억7천만원, 서북도서 순환훈련 19억6천만원 등 145억4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서북도서 포병부대의 순환훈련 예산은 함정과 민간 선박 임대 등에 사용된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 포병부대는 남북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행위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바다로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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