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늘고 보건·복지·고용 줄어

내년 예산 의결…野 3당 불참
일자리는 사상 최대규모 편성

국회가 8일 본회를 열고 469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 470조5천억원 보다 9천265억원 줄어든 469조5천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천억원)보다는 9.5%(40조7천억원) 늘어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8조5천억원→19조8천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천억원→7조2천억원), 환경(7조1천억원→7조4천억원), 연구·개발(20조4천억원→2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천억원→18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천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천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천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6천억원 감액되고 소폭 증액돼 22조9천억∼23조원 수준으로 감축됐다. 일자리예산은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어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3천억원)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476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47조2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740조8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4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2천억원 늘어난 37조6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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