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른 셈법에 연말 임시국회 성사 ‘미지수’

‘포스트 예산 정국’ 격랑 속으로
3野 “기득권 야합” 반발 지속
이해찬·김성태, 달래기 나서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에 야 3당의 반발이 이어져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면서 연말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갈등에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간 셈법이 달라 성사 여부조차 미지수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11일 이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야 대립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단시간 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10일로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취임 100일을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에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거대 양당이 확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는 민주당이 반대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