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 수색·체납차량 공매
18개월간 12억여원 징수
18개월간 12억여원 징수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이 체납세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38기동팀은 지난 2017년 7월 신설된 체납세 현장징수 전담 조직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이름을 따왔다.
38기동팀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끈질긴 정보 수집활동을 벌였다.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추적해왔다.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방법인 가택 수색을 6차례 실시해 8천8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장기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얌체 차량이나 무단 방치한 차량 102대를 공매 처분해 8천4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이밖에도 대구시 구·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해 권역별 단속을 실시, 체납 차량 3천3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0억4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불법 주·정차, 책임보험 등)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38기동팀은 지난 2017년 7월 신설된 체납세 현장징수 전담 조직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이름을 따왔다.
38기동팀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끈질긴 정보 수집활동을 벌였다. 가족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추적해왔다.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가장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방법인 가택 수색을 6차례 실시해 8천8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장기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얌체 차량이나 무단 방치한 차량 102대를 공매 처분해 8천4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이밖에도 대구시 구·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해 권역별 단속을 실시, 체납 차량 3천3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0억4천900만 원을 징수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불법 주·정차, 책임보험 등)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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