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이전, 국비조달 방안 마련해야
신공항 이전, 국비조달 방안 마련해야
  • 승인 2018.1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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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이전사업비 규모를 둘러싸고 대구시가 곤경에 빠졌다. 국방부에서 희망하는 K2(군공항) 이전 기지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구시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구공항 이전사업비 규모를 둘러싸고 시와 국방부가 협상을 벌여온 가운데 국방부는 9조원을 요구하고 시는 최대 8조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사업이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방부가 9조원을 고집할 경우 최대 1조원의 갭이 발생해 시로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사업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다. 대구시가 K2 후적지 200만 평 가운데 절반인 100만 평을 개발한다고 보고 개발비용을 7조3천억 원으로 할 경우 평당 73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지만 9조 원이 되면 평당 900만 원에 땅을 팔아야 하게 되어 아예 주관사업자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예상해야 된다.

더욱 80%는 주거상업지역인데 개발비가 1조7천억 원이나 늘면 주거상업지역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20%에 불과한 산업용지는 더 줄어들게 된다. 주거상업지역이 많아지면 대구공항 후적지의 산업적 기능은 떨어지고 아파트가 늘어나 대구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의 개발이 힘들어 지는 등 기형적 구조가 우려된다.

또 한편 많은 시민들이 K2 후적지로 이주할 경우 대구시내 도심재개발 여력이 없어져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대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가 된다.

결국 7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사업비도 감당할 사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국방부의 요구액은 너무 과다하다. 국방부가 9조 원의 사업비를 고집할 경우 자체 조달 여력이 없을 경우 통합공항을 포기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 관건은 K2 이전을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신설공항의 건설사업비를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있다. 즉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기존 부지 개발이익으로 새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게 됐다. 타개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비지원이다. 정부도 대구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 모자라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할 당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구시는 정관계의 힘을 모아 국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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