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정책 공정·투명하게…고용문제 성공 못했다”
文 “교육정책 공정·투명하게…고용문제 성공 못했다”
  • 최대억
  • 승인 2018.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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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용부 내년 업무보고
“내신·학생부 신뢰 못 얻어
오히려 정시 확대 더 바라”
“일자리 늘리기 지지부진
여러 부처 협력 성과 내야”
유아교육정책과격려방문한문대통령
유아교육정책과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현 정부의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해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학사관리·대학입시·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느끼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각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교육분야에 대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으로,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공정·투명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며 “학사관리나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회계관리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제대로 모르기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국민과 학부모는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며 “정시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전인교육을 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논의해왔지만, 학부모나 학생은 내신·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점수로 결정되는 수능이 오히려 가장 공정하다며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의 첫 시작을 교육부에서 한 것은 교육이 가진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 때문”이라며 “여러 교육 정책 통해 우리 교육의 공정·투명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지표로도 작년보다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준 게 사실이고,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은 사는 게 힘들기에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이 11월까지 270만건 목표를 초과한 신청을 받아 지원 숫자가 200만명이 넘고, 고용 보험 가입자도 11월 현재 작년 11월보다 46만명가량 늘었다”며 “그만큼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늘고 포용이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며 “물론 고용노동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여러 부처와 함께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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