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누려… 복지제 홍보 강화돼야”

복지사각 발생 1위 ‘대상자 무지’
행정시스템 개선 목소리 커져
타깃 맞춤형 홍보·SNS 활용 등
인식률 향상 구체적 체계 필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제도에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홍보 차원에서의 복지 행정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숨바꼭질’식 복지행정으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및 지자체서 시행하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을 10일 한 언론사가 정리·홍보하고 나섰다. 안내링크까지 내걸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소개했다.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복지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반면 ‘찾아 나서야만’ 하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복지제도 전반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원인의 1순위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 미흡’이 꼽힌 셈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 대상자들의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복지 대상자를 겨냥한 맞춤형 홍보, 발로 뛰는 복지행정, 앱·SNS를 활용한 홍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복지제도 홍보 방안을 갖춰 복지행정시스템의 변화를 끌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내용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평이 잇따른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백화점식 제도 중 하나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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