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사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의 별도 기획으로 전국 각 시도별로 추천된 일부 사업도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균형위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동안 기재부 중심에서 해석해 온 경제성(BC)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따져 온 일부 예타사업들이 지역균형발전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예타조사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이 강조되면서 균형위에서 일부 관련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를 이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기재부에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긍정적으로 진척될 경우, 현재 검토중인 추가 예타조사 면제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앞서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8월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 딜레마에 묶여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편 혹은 면제 요구에 대해서 "(균형위는)앞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신설을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지역이 하고자 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과 지역이 주는 사업을 다년간에 걸쳐 협약하고 이것들이 부처를 뛰어넘어 곧바로 기재부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 위주로 반드시 시도와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균형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균형위에서 별도로 예타면제를 지정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균형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별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균형위는 또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의 예타 조사 면제 추진에 세금 낭비 논란을 의식해 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에 명분을 둘 것으로 보이며, 시도간 경쟁구도가 심화될 경우 균형위가 (사업대상지를)복수로 올려 청와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