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공 못했다”면 정책부터 바꿔야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5천명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대구·경북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3천명, 9천명씩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최악의 상태는 면했지만 지난해 월 평균 32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고용개선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통계의 세부내용을 보면 한층 뚜렷해진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공공아르바이트 분야다. 즉 정부재정이 많이 들어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16만4천명 증가했다. 공공·사회보장 행정에서도 3만2천명이나 늘었다. 반면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은 9만1천명이나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노인 일자리를 빼면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질 낮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쏟아낸 탓이다. 그런데도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을 뿐 고용악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고용부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조8천억 원을 들여 단기 공공일자리를 96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한 것이 그 증거다.

새해에는 더 매서운 고용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만큼 그 충격은 전면화할 것이 뻔하다. 중소기업들이 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전에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면 12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유예를 의결하자”고 했다. 정책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고용 성공 못했다”고 인정했으면 신속히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일이다.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판국이다. 대책을 세울 시간이 촉급하다. 충격의 쓰나미가 덮칠 시간은 겨우 보름 남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