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셈법 제각각…난항 예고

민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한국 ‘고용세습 국정조사’ 강조
3野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구체적 일정 잡힐지 ‘미지수’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강조하는 등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임시국회 개최를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다”면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도 당선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비상대책위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될 일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지금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관련된 법안 통과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세 번째로 지금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점을 마련할지, 과연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며 “주말 넘어가기 전에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은 왜 자신에게만 압박하느냐고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면서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정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야3당의 선거제 개혁 요구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만 할 뿐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각 당이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핵심 현안을 두고 견해차가 커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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