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올 우수법관 5명 선정

고법 이흥구 부장판사
지법 채정선 부장·이은정 판사
가정 권성우 부장·전명환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한 ‘2018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는 대구고법 이흥구 부장판사, 대구지법 채정선 부장판사·이은정 판사, 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전명환 판사 5명이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 진행과 충실한 판결 선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은 이들 법관들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공히 경청하고 관련 사건 판결 후 재차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변론을 종결해 변론재개 또는 선고기일 연기 등의 절차 지연을 예방했다”고 평가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고압적인 재판으로 개선이 필요한 법관 5명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법관들은 “당사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다소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주는 듯한 인상, 다소 고압적으로 말하는 경향, 무죄 주장에 대해 검찰측을 지나치게 배려해 당사자평등주의에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 제출된 법관평가표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돼 역대 최대이며, 5매 이상 법관평가표가 제출된 법관의 수가 67명이나 되는 등 상당한 평가 표본을 통해 매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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