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1월 처리
여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1월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8.12.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도 개편될지는 ‘미지수’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중단
정개특위 연장…합의 따르기로
지역구도 완화 제도 도입 검토
손학규대표
입원중인 손학규 대표 검진을 위해 입원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며 선거제도 개혁 방안, 건강상태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1월까지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열흘째 이어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농성은 중단됐지만 이번 합의가 선거제도 개편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이날로 막을 내렸다.

이같이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쟁점이 적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여야 간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여야는 또한 17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안건도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