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전년도 물가 연동 추진

강효상, 개정안 대표발의

“2020년 사실상 동결 효과”

2020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2020년도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 통과시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폭도 최대 2% 미만으로 적용돼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곽상도·김광림·김상훈·김선동·김성찬·정종섭·주호영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건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의해 발생됐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이상주의자들의 미숙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현실에서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했고 수십만개의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을 오히려 끌어내렸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매년 20만명에서 30만명씩 늘던 취업자 수가 지난 7월 5천명, 8월 3천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8년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5.52배로 11년만에 최악의 빈부격차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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