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경제·민생분야 성과내기’ 총력전 신호탄?
국정 ‘경제·민생분야 성과내기’ 총력전 신호탄?
  • 최대억
  • 승인 2018.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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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각종 지표 악화 위기감 고조
지지율 하락에 ‘반전’ 도모
12월 임시국회에도 기대치
‘국회 비례안 강화’ 메시지도
임종석실장-선거제개혁촉구농성장방문
임종석 ‘선거제 개혁 촉구 농성장’ 방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6주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했고, 경남을 방문했을 때도 화두는 경제였다.

또 경제부처 차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매일같이 경제 이슈에 집중하면서, 교육부·고용노동부에 이어 이번 주에는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6일 외부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이같은 정책 일정에 대비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우선순위가 남북관계에서 민생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난 13일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사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도 별도 기획해온 전국 각 시도별로 추천된 일부 사업을 기획재정부 예타조사 면제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도별로 33개 사업을 예타조사 면제로 신청한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철도 산업선(1조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건설(6천900억원)을, 경북도는 동해중부선(포항~동해)복선전철화 사업(4조원),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사업(7조원)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경제에 집중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생겼다”며 “내년에는 경제에 더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금의 추세로 경제 지표 악화가 계속된다면 내년 집권 3년차로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민생·경제 정책성과 부진이 꼽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정책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례적으로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12월에 앞당겨 받는 것 역시 17일로 예정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총력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전날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한 합의문 채택에 성공,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두고도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사립 유치원 비리 의혹 관련 개선책 마련 등 민생·경제 분야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두고 여야가 무작정 대치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댈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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