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여 “우려 불식” 야 “혼란 야기”

민주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한국 “책임 회피성 개편”

여야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서(14일)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월 30만∼40만원의 조정 범위에서 조합한 4개 방안을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편안을 ‘국민우려 불식’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혼란만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높이기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다양한 제도개혁안과 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충실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5일 “충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책임 회피성 국민연금 개편안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 제도 뿐 아니라 그동안 기금 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14일 “이번 개선안에는 국민의 혈세로 3조 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특수직 연금과의 통합 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빠졌다”며 “노후소득 보장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14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가장 쟁점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정부는 4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해 책임을 비껴갔다”며 “현재까지 각계가 제기한 주요 정책 방안을 모아 놓은 것으로 혼란만 더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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