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개혁 합의, 중요한 건 실천이다

여야 5당이 지난 주말 선거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원칙적 수준의 합의여서 이를 구체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선거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 해결과 정국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한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선거제도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20대 총선 때 투표는 했지만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해 버려진 표는 무려 1천60만표로 총 유효투표수의 44%를 차지한다. 무더기 사표는 정당득표율은 높지만 확보 의석수는 적은 기현상을 낳았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율이 25.5%, 국민의당은 26.7%로 국민의당이 앞섰지만 의석수는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이라는 기현상을 빚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승자 독식과 사표(死票) 양산 등 현행 선거제 폐단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넘어야 한 산은 하나둘이 아니다. 연동형비례제를 하면 지역구의원을 줄여야 한다. 지역구의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해결방안으로 여야가 내놓은 대안은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가뜩이나 민생현안은 내팽개친 채 정쟁과 정치파업을 일삼는 정치권을 향한 반감이 큰데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란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의원수를 늘릴 것이냐가 아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밥그릇챙기기만 몰두하는 배신행위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특권을 모두 없애고 세비를 깎는 등 특권 내려놓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공이 넘어왔지만 갈 길은 멀다. 총론에서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각론에 오면 동상이몽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당내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더구나 합의문을 뜯어보면 ‘검토한다’는 모호한 표현투성이다. 아닌 말로 안해도 그만이다. 두 야당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결국 선거제개혁의 성패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