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업 정책적 지원”

대구시의회 조례안 발의
“가로수 훼손 원인자 부담
교복나눔 교육감 책무 규정”

대구의 4차 산업혁명이 보다 체계를 갖추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입지않는 교복을 기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시교육청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조례안 요지.

◇4차 산업혁명 체계를 갖추고 육성한다=강민구(문복위)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17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은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대구시의 종합전략과 추진방향, 육성방안, 교육홍보,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는 관련 대구시 정책시행자들과, 학계의전문가들을 비롯 4차산업혁명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ICT 혁신과 융합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산업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도시에 새 얼굴을=홍인표(경환위)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17일 경환위에서 원안가결 돼 19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수종선정,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보호시설 설치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이설, 제거할 경우에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과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과하는 손상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인표 의원은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 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소음완화, 대기정화, 차단된 녹지축의 연결 등 환경보전 기능 외에도 시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도심거리의 상징이자 얼굴이다. 가로수는 종 간 무한경쟁으로 천이가 이뤄지는 자연환경과는 달리, 식재지 환경과 조성목적에 따라 적합한 수종선정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미래목적형 관리가 필요하다.

◇교복 나눔 활성화와 정착 기대=이진련(교육위·비례)의원은 이날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 교복 나눔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대구시교육청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입학시기가 되면 고가의 교복으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적지 않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입지 않는 교복은 기증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이를 취득하는 ‘교복 나눔 운동’이라는게 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 이 조례안은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진련 의원은 “교복 나눔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재활용 교육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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