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지진대책…내진보강예산 또 ‘무일푼’
말 뿐인 지진대책…내진보강예산 또 ‘무일푼’
  • 김종현
  • 승인 2018.12.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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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청액 ‘형평성 이유’ 2년째 전액 삭감
지역민들 “수도권서 지진 나도 이럴건가” 분통
올해 경북에서 진도 2.0 이상의 지진이 50차례 발생하고 대구가 국내 5대 도시 중 가장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비는 정부와 국회 예산 심사에서 2년째 전액 삭감되고 있다.

17일 새벽 영덕군 동북동쪽 해역에서 2.2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이달 5일 영덕 동쪽 23㎞ 해역에서 규모 2.1과 2.5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고 8일 구미에서 2.4, 이어 9일 경북 포항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에서 감지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50차례에 이른다.

대구지역은 올해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없었지만 최근 연구결과 전국 5대도시 가운데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김준경 세종대 교수는 ‘국내 5개 도시에 대한 등재해도 스펙트럼’(한국지구과학회, 제 37권) 연구 논문에서 같은 크기의 지진동이 있더라도 대구는 특정 주파수에서 크게 증폭되어 강진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이유는 대구가 재현주기 2천500년에서 최대지반가속도가 19g로 타시도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이 값을 진도규모로 환산하면 최대규모 5.9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김서영 연구원은 “대구는 침식평지가 발달한 분지지형이며 침식평지 대부분이 주택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전문가들은 대구지역의 모래처럼 떨어진 지반성분이 난반사를 발생, 지진파를 증폭시켜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역지층의 지질특성과 대표암반에 대한 발파진동계수 산출’ 논문을 발표한 안명석 동아대 교수는 “대구지역 최상부 퇴적암층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반보강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지역은 지진발생이 잦고 지진발생시 특히 대구는 지진 발생시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74억원, 올해 218억원을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비로 신청했지만 “대구경북을 해주면 타 시도에도 해줘야 한다”는 정부의 형평성 원칙때문에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대구시 자연재난과에 근무중인 지진전문직 한선명 주사는 “다른 도시와 달리 경주, 포항에 몇년전부터 지진이 잇따르고 있고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연구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대구경북에 내진보강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으니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지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사고가 터지면 돈을 퍼붓겠다는 등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 전체시설물 25만여 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30년 이상된 노후시설물이 15만곳으로 전국평균 44%보다 높은 60%대에 이르고 있다. 노후시설물을 제외한 대구시 내진율은 24%로 전국평균 13%보다 높지만 전체 시설물의 내진율은 9.8%로 전국 평균 7.5%와 비슷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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