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의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무는 수소차에 대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친환경 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을 당부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제조업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려은 또 이어진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 허술한 국내 농업·농촌정책의 혁신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농식품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 및 재해 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고가 아주 많았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보다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만한 성과”라며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도 확대되고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 부분 회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 분야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천명 늘어날 정도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별히 치하하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업무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며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의 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2019년을 농업·농촌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우리에게는 미세먼지·4대강 수질관리·라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제조업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국내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민간의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다”며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등 모두가 공동으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 가며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모두 마음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오늘의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제조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까지 잘 해내리라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려은 또 이어진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 허술한 국내 농업·농촌정책의 혁신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농식품부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 및 재해 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고가 아주 많았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계란의 안정성에 대한 염려가 거의 없어졌고, AI 발생 건수도 작년보다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만한 성과”라며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도 확대되고 농촌경제의 근간인 쌀값도 상당 부분 회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업 분야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5만6천명 늘어날 정도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돌아오는 농정’에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별히 치하하며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미흡했던 분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업무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며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농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중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풍요로운 삶의 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르신도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청년도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2019년을 농업·농촌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며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과제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우리에게는 미세먼지·4대강 수질관리·라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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