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경제에 '부정적'

내년 경제전망 ‘비관론’ 심화

서민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심화되고 있다. 내년 경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중소기업은 100개 중 채 7개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최저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관련정책에 대한 실망감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 체감도는 ‘온기없는 냉풍’만 계속 불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국민 1천37명과 중소기업 3천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상황인식을 보였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해 살림살이 형편을 보면 응답자 62.0%가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올해 겪은 어려움(불안요인)으로는 ‘물가상승(26.3%)’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정체(21.0%)’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선 응답자 70.9%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 및 50대와 전업주부·농축수산업·자영업에서 부정적 전망비율이 높았다. 이는 내년도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 ‘가계부채 증가(22.1%)’ ‘민간소비 부진(12.5%)’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1.1%)’ 등을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 역시 경기부진과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내다보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5%였다. IMF(2.7%), 무디스(2.3%), 한국은행(2.7%) 등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를 산술평균(2.57%)한 수준이다. 또 54.3%는 내년 국내경제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9.0%였고,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 기업은 6.6% 불과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경제정책(65.6%)을 가장 우려했고, 경영애로사항(중복응답)으로 내수부진(57.9%) 인건비 상승(52.5%) 업체간 과당경쟁(29.5%) 근로시간 단축(13.2%) 등을 지목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과 중소기업 모두가 내년도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내수활성화 및 물가안정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 제도화 속도조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규제개혁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한경연 및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민경제 체감도가 급랭한 상황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 등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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