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
모두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
  • 승인 2018.1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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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나라 재정을 나눠 갖는 것이다. 소득주도정책이 연일 그 비효율과 비현실성으로 난타를 당하자 뭔가 바꿔야 함을 감지하고 지휘체계를 바꿨다. 그런데 각계각층의 못살겠다 외치는 원성은 그대로 이다.

최근 택시업계에서 카풀 반대를 외치며 한 택시기사는 분신까지 벌였다. 택시업계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카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방향이 같은 승객들의 합승이 이루어지면 특히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카풀에 합류하면 택시업계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 등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거리로 나섰다.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카풀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카풀이나 승차 공유의 아이템을 가진 벤처기업들은 신사업에 대한 규제라며 이에 항의를 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승차공유서비스가 잘 정착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해소되고 국민들은 편안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들은 상호 대립이 아닌 국민편익을 위해 공존하는 체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자기 이권이 당장 날아갈 듯 파업을 불사하고 전면 반대로 협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찬성하는 의견이 56% 이었다.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은 28.7% 이었다. 나머지는 의사표명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품은 경쟁이다. 택시업계는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들이 선택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소비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다. 가격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얼만큼 이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올린다고 더 좋아질 것이란 말로 무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과거에도 택시 요금이 올라갈 때 마다 승차거부는 없고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승차거부는 물론이고 장거리 위주로 가려하는 덕분에 소비자들은 다급한데 택시를 잡지 못했고 불친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일 상품이 아닌 경쟁상품이 생기고 최소한 선택의 여지가 생기니 반대할 이유는 없다. 시간은 없는데 차가 안 잡혀 동동거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이용해 보고 선택하면 된다. 하루 종일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의 한정적 이용인데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한 행동이다.

떠오르는 공유경제와 아울러 세상은 변화가 시작됐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는 우리는 실패한 우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대중교통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자율주행이 시작되었다. 카풀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다. 기존 시스템들은 변화하려는 차기 시스템에 의해 하나하나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 갈 것이다. 카풀은 어풀을 이용하여 자신위치와 목적지 입력으로 방향이 같은 자가용운전자와 연계해 주는 것이다. 비용은 택시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라 일단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우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여객을 전문으로 하는 택시와 다르다.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물론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 상황이 아닌 선택상황이다. 따라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생존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 경쟁이 시작된 것이고 경쟁을 이기고자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소 2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250만원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안이다. 수익이 보장된 일이 아니고 매일 건수에 따라 올라가는 수익을 일정금액으로 고정하고 이에 부족분을 채우겠다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재정은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리로 민원을 풀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 재정투입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해당 분야가 가진 생태계 안에서 해야 한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적자생존의 생태가 있다. 경제 논리 하에 경쟁 논리 하에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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