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국회 토론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가 공동으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한국정보사회학회 김성철 회장,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육성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투기 열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원과 육성보다는 사실상 ‘규제와 방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주요 국가 간에 비등한 수준이지만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블록체인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도 정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대전지법 부장판사), 한국정보사회학회 김성철 회장,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 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육성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암호화폐 투기 열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원과 육성보다는 사실상 ‘규제와 방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주요 국가 간에 비등한 수준이지만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블록체인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제도 정비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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