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공원 민간개발 물 건너가다
범어공원 민간개발 물 건너가다
  • 김종현
  • 승인 2018.1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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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원녹지법에 저촉
외부연계 개발 안돼” 통보
대로-공원 연결도로 없어
교통영향평가 통과 어려워
대구시, 공원임차제도 검토
대구 경신중·고를 범어공원으로 이전하고 경신중·고 자리와 기존 범어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국토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범어공원 민간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의 부동산 전문개발업체인 ‘청수MPM’이 지난 9월 범어공원 개발 마스터플랜을 재 접수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저촉되지 않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법 취지상 기존 지정된 도시공원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지 않고 외부지역과 연계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범어공원 개발을 위해 경신중·고 부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국토부는 타 시도에서도 공원구역 밖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으나 불허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수MPM은 경신중·고를 현 위치에서 200여m 떨어진 KBS대구방송총국 부근 범어공원 안으로 옮기고, 경신중·고 후적지엔 4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공원 도로 인접지역에 500여 가구 규모의 단독 및 연립주택을 짓는 안도 들어있다. 이를 통해 범어공원 전체 면적 113만2천458㎡ 중 12%에 이르는 13만5천232㎡를 비공원시설로, 나머지 99만7천226㎡는 공원으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제안이다. 어린이회관 주차장에 아이스링크가 포함된 연면적 1만7천㎡ 규모의 ‘갈라파크’도 만들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가 범어공원 주변 황금·범어동 통장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가량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범어공원 지역가운데 주요 간선도로에서 벗어난 곳이 많아 주변 대로와 공원을 연결하는 진출입도로를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범어공원 근처도로에는 주택가가 이미 들어서 있어 토지수용을 통한 도로개설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신중·고가 이전한 자리에 지으려는 아파트 역시 큰 연결도로가 없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혼잡이 극심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범어공원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쯤 사업에 들어가 2020년 6월 이전에 실시인가가 나야한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들어가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모두 통과하기가 빠듯한 실정이다.

대구시는 2020년까지 195억 원을 들여 공원 내 사유지를 계속 사들이기로 하면서도 공원개발이 불가능해 질 것을 대비해 땅을 빌려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공원임차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난개발을 막기위해서는 산림법, 농지법 등 관련법을 이용해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범어공원부지는 63%가 사유지, 37%가 국립박물관, 어린이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포함된 국공유지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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