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남북경협 주도 단계별 추진 로드맵 필요”
“대구·경북 남북경협 주도 단계별 추진 로드맵 필요”
  • 강선일
  • 승인 2018.1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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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경본부 보고서
“대북제재 완화 정도 따라
추진 가능 사업 달라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도라산역-남북철도공동조사
남북철도공동조사 열차 임무 마치고 귀환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800km)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연합뉴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을 둘러싼 각종 방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도 ‘남북 크루즈사업’ ‘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의 대북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대구·경북지역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남북경협 추진 로드맵에 가장 큰 변수로는 ‘대북제재 완화 수준’ 등이 꼽히고 있다. 이는 거론되는 남북경협 관련사업 상당수가 대북제재 해제 또눈 상당폭 완화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대북제재 해제에 상당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경북은 우선 지자체 차원의 남북경협 관련 기능 강화와 함께 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제재 해제 이전단계는 사실상 남북경협의 준비시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전담조직 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가칭 ‘대경권 남북경협 추진단’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남북경협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남북경협 규모의 확대 및 지속성·안정성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기회가 보다 확대돼야 하고, 기업의 자율성 확보 및 재산권 보호 등은 남북경협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인 만큼 정부 및 북한과의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남북경협이 특정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호지역에 대한 자매결연 추진과 신뢰관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영역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시범사업 구상과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요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보고서는 “앞서 제안된 사항과 함께 남북경협의 경제성 검토시 북한의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필요하다”며 “결국에는 이런 요소들이 남북경협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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