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대구·경북지역 SOC사업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확대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다. 특히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방침이어서 지역 SOC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에 관심이 업계의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 광역단체에서 신청한 지역별 SOC 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광역자치단체로부터 33개 예타 면제사업을 신청받았다. 현재 관계부처TF와 기획재정부에서 선정 범위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경북도는 포항~삼척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들 사업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SOC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 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지난 2015년 정부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총사업비 6천585억원을 투입해 수성구 범물동지역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총연장 13㎞(정거장 9곳)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서혁신도시, 수성의료지구, 연호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시철도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 1조2천840억원으로 생산유발 효과 2조2천17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8천836억 원, 고용유발 1만5천940명, 취업유발 1만8천93명 등의 경제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이 완공되면 달서구, 남구, 달성군 등 서·남부권 여객 및 화물수송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주도하는 예타 면제 제도는 경제성에 막혀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지역 SOC를 건설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생각이라면 예타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방의 가중치를 높여 가장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