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숨통 터주기 ‘올인’
정부, 자영업자 숨통 터주기 ‘올인’
  • 강선일
  • 승인 2018.12.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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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생태계 구축 8대 과제 발표
2022년까지 17조 규모 지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신설
정부가 679만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내놨다.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 ‘수혈’을 통해 꽉 막힌 자금난의 숨통의 틔워주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정책 로드맵의 필요성에 따라 이런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영업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향후 4년간 총 10조원을 발행하는 등으로 자영업 점포의 매출증가를 도모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를 매년 1조5천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 및 1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도 신설한다.

특히 작년 기준 16개 지역신보재단에서 보유한 8천8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소각하고,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폐업위기 등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해준다. 또 연간 1만명의 예비창업자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의 90% 지원하는 업종별 전문교육 지원프로그램인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6곳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7곳으로 확대해 전문실습 및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개편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중인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지원센터’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연구소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지면서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성장(상권활성화·소공인복합지원센터)-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의 안전망·복지·삶의질 등 ‘사람으로서의 자영업자’란 관점을 반영해 나갈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특징을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 확고히 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둔 △장기적 시야의 중장기 정책로드맵이라고 표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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