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담 300건…인기 많은 ‘마을 고문변호사’

대구 남구청 법률서비스 호평

대구 남구청이 상시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가 주민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0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 기획조정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남구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보급하고자 올해 1월부터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행정자치부의 협업으로 만든 ‘마을변호사’ 제도를 본 따 만들었다.

이전까지 남구청은 구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나 월 1회·2시간이라는 상담 시간의 제약 때문에 50% 이상의 민원인이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해당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계획을 세우고, 대구지방변호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아 8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

남구청은 남구 전체를 4권역으로 나눠 1권역당 2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제1권역인 이천동과 대명 2·5동은 신혜연·이주현 변호사, 제2권역인 봉덕 1·2·3동은 이승익·함상범 변호사, 제3권역인 대명 1·3·4·10동은 김재철·전종필 변호사, 제4권역인 대명 6·9·11동은 강현구·김종석 변호사가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우리 마을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법률 서비스를 신청해도 정해진 날짜까지 기다려야 했던 이전과 달리 주민들이 원할 때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구청 및 각 동의 주민센터 민원실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고문변호사 사무실로 연결해 준다. 이후 상담 분야와 날짜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직접 방문·전화·우편·팩스·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만 300건가량의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함상범 법무법인 남일 변호사는 “개인파산·상속·전세금 문제 등 생활법률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구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문의도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상담이나 전화만으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든다. 상당수 주민들이 변호사를 낯설고 어려워하는데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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