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발간 …“평화 만들기 주도적 역할”
文정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발간 …“평화 만들기 주도적 역할”
  • 승인 2018.1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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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를 100여쪽 분량의 책자 형태로 공개했다.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의 대내외 소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침서는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내용을 다뤘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 국방의 중요성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한 안보전략 개념도 반영됐다. 협력외교 분야에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유럽·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 기반을 확대하는 외교로,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등 다양한 노력이 언급됐다. 또 국가 차원의 위기·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도 반영됐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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