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의 특감반 의혹, 명백하게 밝혀야
점입가경의 특감반 의혹, 명백하게 밝혀야
  • 승인 2018.12.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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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개인 비리에 맞춰 시작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점입가경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말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보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 대상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씨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일에는 도로공사 사장의 납품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거의 매일 특정 신문-방송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꼬인데는 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이 일조했다. 특감반은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민간 정보 수집은 명백한 불법이다.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17일 오전만 해도 “불순물이어서 바로 폐기했다”고 했다가 잠시 뒤 “정책보고서를 위한 로 데이터(기초 자료) 수집”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보수집과 사찰은 동전의 양면이다. 또 청와대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청와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또 김 수사관은 상부로부터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하는데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보 유출자로 지목받은 박관천 전 경정은 ‘위대한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웠으면서, 김 수사관에 대해선 ‘미꾸라지’라며 비난하니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닌가.

김 수사관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청와대가 검찰에 고발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터져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민간인 사찰’ DNA 없다” 는 식으로 김 수사관에게 떠 넘길 일이 아니다. 계속 얼버무리면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의겸 대변인이 “언론도 김 수사관 발언에 휘둘려” “이 건에 대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주시길 바란다”는 등 언론에 반감을 표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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