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문제 원점으로 되돌아가나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이 없어져야 북한의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북한 핵 문제가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북한이 그동안 핵을 포기할 듯 유화자세를 취하면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풀어보겠다는 ‘위장 비핵화’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나 미국의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겠다.

지난 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란 문구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이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비핵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돼 있지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먼저 핵을 내려놓으면 그 후에 북한도 핵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앙통신은 북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주변, 즉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국의 핵도 먼저 제거돼야 북한이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먼저 완전히 무장해제하라는 말이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핵 포기’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본란을 통해 수없이 주장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될 때 ‘핵 포기 의사’가 있다고만 했다. 그런 것을 우리 정부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확대해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북한의 핵 폐기’로 간주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압박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명확해졌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1년 내 비핵화’였다. 그것이 물거품이 된 이상 정부의 대북정책도 큰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군사적 자살’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김정일 때부터 속고 속아온 위장 비핵화 전략에 더 이상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