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어렵고 구체성 떨어져”

대구본부, 제도 개선안 설명회
관련 대표들 모여 실효성 논의
“시민들 소득대체율 개념 무지
수급 불안정 세부 대책 필요”

“자영업자 중에선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시절에 만들어졌다. 저성장 기조가 예견된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지 묻고 싶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현 세대부터 젊은 세대의 부담 등 이견 차가 많다.”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5층 회의실(달서구 성서로)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복지·노동·금융계 등 대표 10여명을 초청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윤준혁 달서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국민연금 내고 있는 사람들도 당장 소득대체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민연금 4개안마다 각 효율성·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호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고객지원부장은 “국민연금 개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우려스럽다. 변수는 계속 생기고 그때마다 개편을 계속 할텐테 불안정한만큼 신뢰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제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전수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장은 “최근 자영업자 생존년수가 3~5년이라고 한다. 일반 직장인도 국민연금 25년을 모두 채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며 “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팀장은 “사회·경제 환경도 바뀌고 가치관도 많이 바꼈다”며 “기초·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선택의 여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염춘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국회 최종안이 결정되면 내년부턴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사지선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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