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빠른 부채 증가, 방치할 수 없다
소득보다 빠른 부채 증가, 방치할 수 없다
  • 승인 2018.1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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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증가가 소득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그것도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올해 국민들의 소득은 전년에 비해 4.1% 늘어난데 반해 부채증가율은 6.1%나 된다. 이로 인해 3년 동안 가구당 평균소득이 4천767만 원에서 5천705만 원으로 19.7% 늘었지만 가구당 부채는 6천181만 원에서 7천531만 원으로 21.8%나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구지역은 같은 기간 평균부채가 7천560만원으로 평균소득 5천350만원에 비해 2천210만원이나 더 많다. 이같은 부채증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등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상승속도가 빨라지면 빚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가격까지 떨어지면 지역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게 될 ‘충격파’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부채증가율이 높아 문제다. 2016년 9월말 기준 대구지역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18조4천억원으로, 지역내 가계대출의 30.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계대출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에서 32.1%로 증가했으며, 이 중 2금융권(신협) 대출은 28.4%에서 37.8%로 급증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더구나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은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노인층이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은 주로 카드나 저축은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마땅한 담보가 없고 소득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상환능력이 떨어질수록 높은 이자로 빚을 내 돌려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들은 당연히 일반이자보다 높은 10% 이상의 고금리대출, 심지어 대부업체나 사채로 떠밀리게 된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부채부담이 희석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문제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 한계점에 도달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다.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고령층, 부실위험이 큰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소득변동성이 높고 부채상환능력에 비해 많은 대출이 있는 가계 등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경제의 뇌관이다. 정부가 부채에 대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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