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완전월급제 불가능”

김현미 장관 주장에 반박
“우버 도입해도 수입 안 늘 것”
‘성과급 월급제’ 대안 제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사납금제 폐지 및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자 대구지역 택시업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카풀 때문이 아니라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체계에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버 시스템 도입으로 택시운행률을 높여 수입이 늘어나면 완전 월급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 시스템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부르고 결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지역 택시업계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현재의 ‘택시 과잉공급’ 상황에서 택시회사의 재원만으로 완전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버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익 증가 역시 터무니없는 가설이라고 맞받아쳤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현재도 여객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한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 지자체에 가맹 사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노인 택시, 펫 택시 등의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가맹 사업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 택시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성과급 월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운행노선이 정해져 있는 버스와 달리 택시의 경우 완전 월급제를 시행했을 때 기사들이 택시운행을 방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기본급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택시회사의 재원만 가지고 기사들의 기본급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의 완전 월급제를 시행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정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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