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직면”…“정책 자체 잘못”

‘정부, 최저임금 산정’ 반응
민주, 별도 논평 내지 않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25일 정부가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보수 야권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33%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약정휴일은 대부분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에 해당되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이므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전년 대비 16.4% 인상과 2019년 또 다시 10.9%의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까지 강행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고용참사와 경제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최저임금 수정안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불통 행보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시간 산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단언컨대 내년 한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년 동안 29%나 급증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 방향은 맞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민간에 직접 개입하는 임금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부작용에 대해 대비가 전혀 안 돼서 결국 효과도 못 보고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반쪽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시행령 수정안이 재상정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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